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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다시 스테이블코인을 겨누나…강경 규제의 진짜 목적

중국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전반을 정조준하며 고강도 규제를 재개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공안부·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대법원 등 13개 부처와의 고위 규제 협의회 이후 “가상자산 관련 모든 영업 활동은 불법 금융행위”라며 단속 강화를 공식화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사기·자금세탁·불법 해외 송금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고객 식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 X(@WhaleInsider)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해외 거래소와 장외(OTC) 시장을 통한 우회 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자본 통제 강화와 모니터링 확대를 예고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후 본토 투자자 연계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증권당국이 일부 홍콩 증권사에 실물자산 토큰화(RWA) 사업 중단을 권고한 사례도 부각됐다. 알리바바 계열 앤트그룹과 징둥닷컴이 추진하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당국의 압력으로 보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경고는 글로벌 시장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 중국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홍콩 상장 가상자산 관련주가 급락했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세가 단기간에 5~8% 밀렸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이 무너진 뒤 8만 5천 달러 대까지 하락했으며, 하루 동안 6억 달러 이상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강경 기조는 디지털 위안화(e-CNY)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주권을 위협한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안화 연계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e-CNY의 누적 결제 규모는 14조 위안을 돌파하며 공공부문·민간 결제 시스템으로 확산 중이다.

그럼에도 중국 내 가상자산 활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채굴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여전히 14% 이상으로 추정된다. VPN을 통한 해외 거래소 접근, 장외시장(OTC) 거래, 탈중앙화 지갑 등을 활용한 분산형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인민은행이 불법 흐름 차단을 위해 블록체인 포렌식과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재확인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민간 디지털 통화 전반을 ‘체제 위협 요소’로 규정한 신호라고 분석한다. 미국·홍콩 등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시장을 확장하는 흐름과 달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 디지털 금융 질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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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스포츠 전문 기자 Drag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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