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기업, 7년 만에 벤처기업 지위 회복…세제·금융 지원길 열린다

오는 9월 16일부터 국내 자상가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투기 과열을 이유로 제한 업종에 묶였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7년 만에 제도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2018년 ‘유흥업’ 취급에서 ‘제도권’ 편입까지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는 유흥주점이나 카지노와 같은 ‘벤처 제외 업종’으로 묶여 세제 감면이나 정책 자금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급등락을 반복하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투기성 과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벤처 인증을 박탈당하며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국내외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발효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펴내고 있다. 한국 역시 2021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도입하여 거래 기록 보존,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여전히 가상자산을 사행사업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벤처 인증 시 얻는 혜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지방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모험자본 유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벤처기업 역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해도 인증을 잃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7년간 닫혀 있던 제도권 진입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와 함께,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성장 전망

현재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1,600만 명에 달한다. 시장 규모 역시 내년 2026년에는 13억 달러(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사이버 보안 등 딥테크(Deeptech)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 자산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모험자본이 원할히 유입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

업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코인 발행이나 실체 없는 프로젝트형 기업까지 벤처 혜택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기술성 평가와 선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제도권 편입 첫걸음인 만큼, 산업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교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면책 조항 :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포츠&블록체인 전문 프리랜서 기자 Dragon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