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26 우선순위 문건서 ‘가상자산(Cryptocurrency) 점검’ 삭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 회계연도 검사 우선순위에서 암호화폐 관련 항목을 완전히 제외했다.
최근 수년간 ‘고위험 분야’로 별도 분류돼왔던 디지털 자산 섹션이 사라진 것은 이례적 변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문서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 산하 검사국은 이번 문서에서 암호화폐 대신 수탁 의무, 고객정보 보호, 행위 규범 준수, 자료 보관, 사이버 보안 등 전통적 감독 분야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랜섬웨어 대응·복구 능력,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도구의 위험 관리 등 기술 리스크가 강조됐다. SEC는 “우선순위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필요 시 다른 틀로 디지털 자산 기업을 점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년도와의 대비는 더욱 선명하다. 2025년 우선순위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와 함께 ‘발행·판매·자문·거래 전 영역의 암호화폐 활동’이 명시됐다. 2023년에도 ‘암호자산 및 신흥 금융기술’이라는 별도 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 문서에서는 관련 문구가 전면 삭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기조가 영향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암호화폐 기조가 깔려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 기업은 거래 플랫폼·채굴 사업·스테이블코인·토큰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 체제에서 지속되던 강경 기조가 암호 화폐 시장 친화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검사는 ‘덫 놓기’가 아니라 시장과의 생산적 대화 과정”이라며 규제 접근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다만 감시 약화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SEC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며, 암호화폐는 수탁·AML·마케팅·복잡상품 규제 등 다른 규정 아래에서 충분히 감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U의 MiCA, 영국·홍콩의 플랫폼 규제 강화, OECD의 국제 보고 기준(CARF) 도입 등이 대표적 변화다.
업계 반응
업계는 이번 조치를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암호화폐가 더 이상 고위험 독립 카테고리가 아닌 전통 금융 규제의 한 축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해킹, 스테이블코인 붕괴 등 시스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암호화폐가 다시 우선순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암호화폐가 감독 리스트에서 사라진 이번 변화는 규제 환경의 재편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는 감독의 종결이 아닌 ‘감독 방식의 전환’에 가깝고, 미국의 제도 변화가 글로벌 규제 경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입법·시장 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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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블록체인 전문 기자 Dragon 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