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영국 암호화폐 규제, 투자자에게 주는 영향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공개된 협의 문서(CP25/25)에는 거래소·수탁사·자산운용사 등 암호화폐 기업이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이 담겼으며, 이는 전통 금융 규제와는 달리 아닌 업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일부 규제 면제, 사이버 보안 강화

FCA는 암호화폐 산업이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인정해, ▲경영진 책임 요건 ▲내부 통제 ▲투자 숙려 기간(cooling-off period)  등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역시 기존 금융에서 말하는 ‘외부 아웃소싱’으로 보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였다.

반면 사이버 보안과 운영 회복력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대형 해킹 사고와 서비스 중단 사례를 교훈 삼아, 암호화폐 기업에 24시간 시스템 가동, 보안 점검, 비상 대응 체계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FCA는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의무’ 적용 논의

또 하나의 쟁점은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 규정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지 여부다. 이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기업은 상품 구조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고객 보호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옴부즈만 서비스(FOS)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소비자 신뢰 제고와 비용 증가 문제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국제 협력과 과세 문제

이번 협의안은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2025년 초 발표한 암호자산 법안 초안의 연장선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런던을 다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FCA는 오는 2025년 10월 15일(논의 문서)과 11월 12일(협의 문서)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영국의 규제 접근이 여전히 느리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나친 불확실성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디뱅킹(debanking), 즉 은행권이 암호화폐 기업간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폐쇄하게 되는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CARF(암호자산 보고체계)’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무 부담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경쟁 속 영국의 선택

국제적으로는 EU의 MiCA 규제가 이미 시행 단계에 돌입했고, 미국도 최근 들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영국은 미국과 ‘영·미 기술 협정(UK-US Tech Bridge)’을 통해 암호화폐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써 입지를 지키려 한다.

데이비드 기얼 FCA 디지털 금융 전무이사는 “우리는 혁신, 시장 무결성, 신뢰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투자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최소한 어떤 기준을 기대할 수 있는 지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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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스포츠 전문 프리랜서 기자 Dragon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