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란…금융 안정 vs 디지털 혁신 갈등

영국 중앙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암호화폐의 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규제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은 1만~2만 파운드(한화 약 1,880만~3,760만원), 기업은 1천만 파운드(약 188억 원)까지만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적용 대상은 영국 내 결제에서 이미 사용되거나, 향후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들이다.

중앙은행의 우려와 논리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은행 예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결과 기업과 개인 대출 등 실물 경제에 필요한 신용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도를 설정해 ‘급격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인프라 부문 임원 사샤 밀스(Sasha Mills)는 이번 조치가 “전환적(transitional)이며 일시적(temporary)”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종료 시점은 불투명하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국제정책 부사장 톰 더프 도든은 “이 규제는 영국 저축자와 런던 금융시장, 그리고 파운드화 모두에 해롭다”며 “미국이나 EU(유럽연합)처럼 주요 국가 중 어느 곳도 이러한 소유 제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암호화폐 자산 사업 협의체(UKCBC)의 사이먼 제닝스 역시 “발행자가 지갑 소유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한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디지털ID 도입같은 고비용·고복잡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결제 혁신과 국경 간 송금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괴리

비판의 핵심은 영국이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 아래 가상자산 3법 중 하나인 ‘GENIIUS Act’를 통과시켜 발행자 규제·준비금 관리·상환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소유 한도는 두지 않았다. EU 역시 미카(MiCA) 법안을 통해 발행사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을 뿐, 개인과 기업의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결제망을 확장하면서 달러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영국만이 과도하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긴장과 향후 전망

특히 이번 규제안을 두고 영국 중앙은행과 재무부 사이의 이견도 존재한다. 새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블록체인·토큰화 증권·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 재무장관 조지 오즈번은 “영국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암호화폐 업계 역시 이미 해외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880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에는 1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이 이번 규제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혁신 기업과 투자 자본이 미국·EU 등 규제가 더 유연한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영란은행의 선택은 영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할지, 아니면 보수적 규제로 스스로 기회를 잃을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스포츠 전문 프리랜서 기자 Dragon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