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암호화폐 규제 미카(MiCA) 시행 앞두고 ‘패스포팅’ 차단 가능성 경고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단일 규제 체계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가 본격 시행되면서, 프랑스가 예상치 못한 강수를 꺼내들었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은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 라이선스를 자국 내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현재 EU 단일 금융시장 원칙을 흔들 수 있는 ‘핵무기’에 비유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패스포팅 제도의 허점

미카는 2024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세계 최초의 종합 암호화폐 규제다. 이번 논란이 핵심은 한 회원국에서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패스포팅(Passporting) 제도’이다.

이는 규제의 일원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별 감독 기준이 달라 ‘규제 쇼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룩셈부르크에서 코인베이스가, 몰타에서는 제미니가 라이선스를 받으며 빠르게 시장 진입에 성공했는데, 몰타 금융 당국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부터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 대응

프랑스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감독 권한을 ESMA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도 유럽은행관리국(EBA)이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직접 감독하는 것처럼,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거래소들은 중앙 집중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국가는 또 △EU 역외 플랫폼 이용 차단 △사전 사이버 보안 감사 의무화 △토큰 발행 백서 제출의 단일 청구 마련 등을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간 규제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뷸균형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프랑스의 강력한 메시지

마리-앤 바르바-라야니 프랑스 금융시장청장은 “우리는 EU 패스포트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조치가 법적으로 복잡하고 단일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최근 자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와 보안 리스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향후 전망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실제로 패스포팅을 차단할 경우, EU 암호화폐 단일시장 자체가 균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중앙 집중 방식 감독이 도입되면 규제의 명확성과 투자자 신뢰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규제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EU 통합 금융 질서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지는 향후 몇 달 간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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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스포츠 전문 프리랜서 기자 Dragon Cho]